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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상공인 43만, 지원센터는 단 2곳… 전국 최악”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인천 지역 소상공인 지원 인프라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43만 명의 소상공인이 사실상 정책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 소상공인
조남준 기자
2025.10.14 08:47
국회의정뉴스
“김원이 의원 지적, 배달앱 불공정 약관 공정위 시정 조치로 이어져”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목포시)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배달의민족(배민) 불공정 약관 시정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배달앱 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 조치했다고 13일 발표했다.공정위가 적
조남준 기자
2025.10.14 08:44
국회의정뉴스
“전세임대 수시모집 잠정 중단, 원인은 예산 고갈…LH, 493억 긴급 지원 후 재개”
[프레스데일리 한종갑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은 지난 9월 22일 잠정 중단됐던 LH 전세임대주택 수시모집이 예산 부족으로 중단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수시모집은 10월 13일 국고보조금 493억 원의 긴급 지원을 받은 뒤 재개됐다.신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
한종갑 기자
2025.10.14 08:42
국회의정뉴스
‘본인부담상한제’ 혜택 못 받은 건강보험료 환급금 소멸 급증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제때 신청되지 않아 소멸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액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자의 환급금은 되레 늘고 있어, 제도 운영의 형평성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
조남준 기자
2025.10.14 08:38
국회의정뉴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확대, 소상공인 자부담 완화 시급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장애인과 고령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보급 사업의 중도 포기율이 여전히 3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 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포기율이 높은 만큼,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
조남준 기자
2025.10.14 08:36
국회의정뉴스
전국 수수료 1위 새마을금고, 알고 보니 ‘온누리상품권 깡’ 파트너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전국에서 온누리상품권 회수수수료를 가장 많이 챙긴 금융기관이 부정유통 가맹점들과 거래한 새마을금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새마을금고는 부정 거래 의심 업체와 수년간 거래하며 누적 회수수수료 약 44억 원을 수령해, 전체 금융기관 중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
조남준 기자
2025.10.14 08:34
국회의정뉴스
국민 안보불안, 계엄사태 때 최고치…이재명 정부 들어 하락세 전환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윤석열 정부 시기 국민이 체감한 안보 불안이 지난해 계엄사태 직후 최고조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한반도 긴장 완화 조치가 이어지며 불안감이 완화된 것으로 조사됐다.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외교통일위원회·서울 양천을)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의 2
조남준 기자
2025.10.14 08:30
국회의정뉴스
김건희 ODA 챙기느라 캄보디아 ‘골든타임’ 흘려보냈나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납치·감금 사건이 잇따르면서, 이미 작년부터 예견된 사태를 정부가 방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구을)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조남준 기자
2025.10.14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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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비KS 중고 복공판 논란’ 유등교 가설교 긴급점검 착수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토교통부가 비(非)KS 중고 복공판 사용 논란이 일고 있는 대전 유등교 가설교 현장에 대해 긴급점검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과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국토부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유등교 가설교의
조남준 기자
2025.10.14 08:25
국회의정뉴스
사우디 원전 수출에도 美 정부 개입 의혹…“한국형 원전 수출, 불공정 경쟁 우려”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 과정 전반에 걸쳐 자국 기업인 웨스팅하우스를 노골적으로 지원하며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비롯된 미국의 편파적 개입이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사업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남준 기자
2025.10.14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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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제도 수요 급증에도 정부 지원 ‘제자리’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하려는 중소기업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컨설팅·설명회 지원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도 도입 기업들의 성과가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제도 확산 속도는 여전히 더디다는 것이다.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직원이 개발한 발명을 기업 명의로 출원하되,
조남준 기자
2025.10.14 08:10
국회의정뉴스
법사위, 국정감사 첫날 대법원·사법연수원 감사 시작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10월 13일 오전 10시 2025년도 국정감사 첫 일정으로 대법원(법원행정처)과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윤리감사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말 이후 ▲대선개입 의
조남준 기자
2025.10.1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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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기강 해이 심각…5년간 비위행위자 1,548명 적발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공직자들의 공직 기강과 도덕성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무조정실의 공직복무 점검 결과, 총 1,548명이 비위 행위로 적발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적
조남준 기자
2025.10.1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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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 계엄 연루 인사 진급…내란 잔재 청산 시급”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13일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논산·계룡·금산)은 최근 군 인사에 12·3 불법 계엄 및 내란 시도에 연루된 인물들이 진급 대상자로 포함된 사실을 강하게 질타하며, 잔존 세력의 철저한 척결을 촉구했다.황 의원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조남준 기자
2025.10.13 17:19
국회의정뉴스
대왕고래 시추 시료, 실제 분석은 28%…권향엽 “산업부 총체적 관리 부실”
[프레스데일리 한종갑 기자] 대왕고래 프로젝트 시추 시료 1,765개 중 실제 분석에 사용된 시료는 491개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산업부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 총체적인 관리 부실을 보였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권 의원실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한종갑 기자
2025.10.13 09:56
국회의정뉴스
허종식 의원 “웨스팅하우스 굴욕계약, 한미 정상급 외교 의제로 다뤄야”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의 미국 웨스팅하우스 원전 수출 협정을 ‘굴욕계약’으로 규정하고, 이를 한미 정상급 외교 의제로 격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 의원은 “과거 책임론에 머물기보다 미래 해법 중심으로 접근
조남준 기자
2025.10.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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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원전 기술 매각 논란…김동아 의원 국회 진상조사 촉구”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치적을 위해 대한민국 원전 기술과 미래를 사실상 웨스팅하우스에 넘겨버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이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굴욕적 합의를 강행했다고 주장하
조남준 기자
2025.10.13 09:50
국회의정뉴스
쿠팡 대리점, 아이디 돌려쓰기 논란…주7일 야간배송 강요 의혹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쿠팡 대리점이 회사 아이디를 활용해 심야 노동시간과 휴일 근무 사실을 은폐하고, 택배 기사에게 주7일 야간배송을 강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는 배송 업무 앱 접속 기록, 카카오톡 대화 내용, 용차비 청구 영수증 등이 포함돼 있다.자료에 따르면, 올리브로
조남준 기자
2025.10.13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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